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법률 상식

허 남 정(변호사)

Ⅰ. 약혼(約婚)

1. 약혼의 자유

가. 성년(만 20세, 만 19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음)이면 자유로이 약혼 가능함.

나.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 가능함.

# 약혼했다고 하여 결혼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2. 약혼의 해제

가. 두 사람간의 합의로 해제 가능

나. 합의가 안 될 때 해제 사유

(1)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 해제 방법 :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

라. 손해배상 :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약혼예물의 경우 반환하여야 함.

3. 사실혼(事實婚)

가. 의미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로 동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사실상의 부부관계.

나. 효과

(1)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2) 제3자로부터 보호를 받음.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의 인정.

(3) 일정한 경우 법률상부부와 동일 취급 - 각종 연금, 주택임차인의 보호 등

다. 해소

(1) 자유로이 해소 가능

(2)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해소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라.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 사실혼 관계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법원에 확인청구를 하여 혼인신고 가능

Ⅱ. 혼인

1. 혼인 연령 : 남자 18세, 여자 16세. 단,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함.

2. 혼인의 금지

가. 동성동본의 혼인 금지 : 위헌 결정, 법률개정 예정

- 김해김씨(경순왕 : 수로왕), 강릉최씨(최문한 : 최립지), 남양홍씨(토홍 : 당홍)

나.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기타 8촌 이내의 인척간 혼인

다. 중혼 : 결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경우

라. 재혼 : 여자가 이혼한 후 6월이 되기 전

3. 혼인의 성립

가. 혼인 의사의 합치

나. 혼인 신고 : 혼인신고서를 작성(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함.

다. 외국에서의 신고 : 본국민 사이의 혼인시 외국 주재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

4. 혼인의 효력

가. 친족관계의 발생 : 배우자의 관계, 상대방 혈족과 인척관계, 호적에 편입[입부혼(入夫婚) 가능]

나. 상호간의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

다. 부부재산계약 : 혼인성립 전에 체결 가능하며, 혼인중에 변경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 후 변경 가능.

라.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재산임.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재산임.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재산임.

마. 생활비용 : 공동으로 부담함(90년 개정)

바. 일상가사 대리(日常家事 代理) : 부부공동 생활에 필요한 일은 서로 대리 가능.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짐.

* 주택임대차

임차시 주의점 :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임차후 준비 : 입주와 동시 주민등록 이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음(동사무소)

소액 임차인 보호 : 3000만원이하 임차인의 경우 1200만원까지 보호(춘천의 경우)

Ⅲ. 친권 및 입양

1.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부모 모두 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배우자가 행사. 의견이 불일치할 때 -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함

2. 친권의 내용

가. 재산관리 : 특유재산, 무상증여 재산, 대리 및 동의권, 이해상반의 경우

나. 기타 :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 지정권, 징계권, 영업허가

3. 친권의 상실 : 성년, 부모의 이혼, 법원의 선고(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등),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4. 입양

가. 요건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 필요. 존속 또는 연장자는 양자 불가. 적법한 신고가 있어야 성립함.

나. 파양 : 협의에 의해 가능. 재판상 파양 원인 -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완전히 없앤 경우 ; 서로간 또는 직계존속간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등

Ⅳ. 호적 관계

1.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피를 직접 나눈 사이 ; 직계와 방계),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피를 나눈 사이), 배우자

2. 촌수 : 직계 - 자기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世數), 방계 - 자기로부터 공동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존속에서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함.

3. 호주 :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새로 가(家)를 창립한 자

4. 분가 : 혼인하면 당연 분가됨. 단,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분가 안됨. 성년자는 임의분가 가능,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요함.

* 출생신고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기간 도과시 과태료

Ⅴ. 유언과 상속

1. 유언 : 사람이 사망 전에 재산관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 5가지의 법에 정해진 방식만 유효함

가. 자필증서 :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함

나.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

다. 공정증서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함

라. 비밀증서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잘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가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날인 함. 5일이내에 확정일자인를 받아야 함

마. 구수증서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함.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

2. 호주상속 : 호주가 사망하는 경우 직계비속남자,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처 순위로 호주상속을 함. 호주 상속권은 포기 가능.

3. 재산상속(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재산을 남긴다)

가. 상속순위

① 직계 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자중 가장 가까운 친족이 선순위이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함. 태아도 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함.

나. 상속 비율

(1)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은 같음. 단,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2)계산 : 부가 사망하고 처와 3남매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므로 모두 공동상속인임. 비율은 처 1.5 3남매 각각 1, 1, 1임. 결국 3/9, 2/9, 2/9, 2/9 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Ⅵ. 이혼

*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7장)

1. 협의 이혼 : 이혼신고서, 호적등본,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지참하여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후, 성년자인 2인의 증인 연서로 신고함. 법원의 확인후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 불가.

2. 재판상 이혼 - 조정전치주의

가. 이혼 원인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나. 이혼 효과

(1) 신분관계 : 부부관계 소멸, 처의 친가 복적(일가창립 가능), 인척관계 소멸, 부모와 자의 관계 유지 등

(2) 자녀 양육 : 이혼시 협의하에 결정. 협의불능시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3) 위자료 : 이혼 원인 제공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3. 재산분할

가. 의미 :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나. 내용 : 현재의 재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나누거나 재산 목록별로 적당히 분배함. 가정주부의 경우도 가사노동을 인정하여 분할에 참작함.

다. 방법 : 두사람간의 협의. 협의불능시 법원에 청구하여 분할. 이혼 후 2년 이내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