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들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2001. 12. 14일 승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내에 표준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용일시 및 시간, 예식비용, 계약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 예식장 예약 및 취소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사업자와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채제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신부드레스등 부대시설, 서비스, 물품구입 강제 금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요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 비디오 촬영, 부대시설, 서비스, 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 배상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하면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하며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 부대서비스, 물품에 대한 손해 배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을 표준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추천하면서 그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히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휴대물에 대한 책임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한 물건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 그 물건의 멸실, 훼손, 도난 등이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이용자 면책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