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수 있도록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미처 하지
못하고 살아오셔서 늘 노후가 불안하다고 걱정이신데요,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는 노인
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 제도’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란?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 이하(부부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생활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울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하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의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제’ 가 도입되면서, 1944년 11월 생 어르신들은 9월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14만 800원까지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계좌통장,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단,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해요.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나 조회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를 경우에는 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거죠?
연금액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에는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 입니다. 부부수급자는 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되고, 수급자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사례 1 ) 73세 혼자되신 어르신이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 용돈을 받고, 서울시 노원구에 어르신의 명의의 공시가격 1억 9천 2백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자녀가 매월 드리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1억 8백만원을 주거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0,000원이고, 노인단독 선정기준액(68만원)보다 적으므로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소득 인정액 계산결과]
[(국민연금액 150,000원) +(주택 1억9천2백만원 -1억 8백만원)×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
사례 2 ) 66세 어르신 부부가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은 없으나,
월 7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 7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033,333으로 노인부부가 가구의 선정기준액(108만 8천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 금융재산공제범위 : 2,000만원
[소득 인정액 계산결과]
[(국민연금액 700,000원)+{(자동차 700만원-6,800만원)+(금융자산 1억원-2,000만원)}× 소득환산율5%÷12개월]=1,033,333원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전체 500만명 중 약 36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드리는 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기때문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도 받나요?
A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연금액 수준이 높아 기초노령연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 기초생활수급노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 2008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당연 지급대상입니다.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던 경로연금은 일반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
- 이후, 7월부터는 일제조사를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에 연금 지급
Q : 호적상 부부는 아니지만 수년째 동거를 하는 배우자도 동일 노인가구로 보나요?
A : 호적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사실조사)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분의 소득․재산 등을 합산 조사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 자녀들이 잘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 자녀들이 잘 살아도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 신청자에 대한 1차적인 상담을 하고 구비서류 확인, 금융거래정보동의서 등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인터넷상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A : 수급자 선정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에도
통지사실을 알 수가 없으면 읍면동에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